한부모 가정분들 혹은 미혼모 분들이 정당하게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양육비를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도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. 드디어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7월부터 ' 양육비 이행 명령 ' 제도를 도입해 이런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.
양육비 이행 명령이 어떤것인지,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 몇가지를 간단하고 정확히 정리해드리니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양육비 이행 명령 정의
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원에서 직접 강제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.
흔히 " 양육비를 받도록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연락을 일부러 안받고 양육비 지급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어요 " 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직접 나서기 시작 한 것입니다.
신청 방법
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은 필수서류를 지참해 법원에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 일부 법원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는 법원부터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.
✅ 신청 필수서류 지참
✅ 신청할 자녀 기준 주소지의 관할 법원 방문
신청 필요 서류
✅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서
✅ 양육비 미입금 입증 증거 자료 (입금내역, 채권자 진술서 등)
✅ 이혼 판결문 / 합의서 등등 (명확한 양육비 지급 내용이 있는 것)
✅ 신청인 (양육자) 가족관계증명서
✅ 신청인 주민등록등본
알고 있어야 하는 점
단순히 이혼 판결문 내용만 갖고 진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. 아래의 몇가지 점들을 숙지해주세요.
✅ 정해진 양육비가 나와있는 판결문, 조정증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.
✅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.
✅ 판결 및 이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.
✅ 신청, 판결됬다고 해서 바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.
이는 단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.
하지만 계속해서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대응해 상대방에게 과태료 > 감치 > 강제집행 등을 신청해 계속해서 압박을 줄 수는 있습니다.
이런 절차가 개인 혼자서 하기엔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럴땐 " 양육비 이행관리원 "에 무료로 상담,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양육비 이행관리원 역할
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하세요.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작성하거나 복잡한 법원 접수, 상대방에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대리 신청 등 혼자서 앓지 마시고 상담신청하세요.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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